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영남 의원들이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자체 특검안 발의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원내지도부는 하루 더 논의를 거쳐 14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온다.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특검법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쳇바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與, 계엄특검법 낸다더니 “보수 궤멸” 반대에 미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