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해 왔다. 그런데 막상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헌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한남동 관저에 스스로 갇힌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 측은 새삼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한 관저를 벗어나는 순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헌재법상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