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 맹공…野 “극소수 내란 선전·선동에만 해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극소수의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