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의 합의가 특검 발족의 위헌성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대 양보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을 접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