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두 달만 바짝 야근하면 되는데… ‘주52시간’ 갇혀 대목 날릴 판”
“1년 평균을 내보면 직원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규제에 걸리니 답답해요.” 인천 소재 A기업은 차체용 부품을 만들어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다. 계약에 따라 1년에 납품해야 할 부품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완성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기별로 납품량의 편차가 큰 편이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공정 설비가 제한된 상황에서 일감이 몰리면 주 52시간 근로 규제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다. A기업 관계자는 “계약대로 납품을 제때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으니 결국은 근로 규제를 어겨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걷어내야 할 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탄핵 정국에 접어든 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개혁 동력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 사이에선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던 정부나 정치권 모두 결국 민생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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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