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칼럼]정치인이 잠든 밤에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짧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다. 무려 서른다섯 번이었다! 실제로 자유는 가장 소중한 인권이며 포괄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1항이다. 그리고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을 발했다. 윤 대통령에게 자유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폭력으로 본인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지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비상계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즉, “관용(寬容)은 어려운 일이고,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처럼 여러 인종, 많은 민족, 그리고 다종교인 국가에서는 관용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잘못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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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