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재명도 재판 고의 지연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형사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이 그동안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최근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기 때문이다.‌이 대표 측은 12월 13일 대북 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은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