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으려면… ‘물가 인상 배제 특약’ 명확히 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올해 정비업계를 얼어붙게 만든 공사비 이슈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30건 이상으로 급증한 이후 올해는 9월 말 기준 24건에 이른다. 정비사업은 다수 소유자가 시행에 참여해 호흡이 길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시공자 선정 이후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물가가 치솟거나 부동산 경기가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도급 계약에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물가 인상 배제 특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이 특약으로 착공 후 물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해도 공사비를 현실화할 뾰족한 방안이 없었다. 이 가운데 최근 물가 인상 배제 특약 효력을 부인하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며 화제가 됐다. 사업시행자인 교회가 착공을 늦춰 달라 요청했던 몇 달 동안 철근 가격이 급상승했다. 이후 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