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2인자’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도 예외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와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고, 경찰은 “대통령도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각 기관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혼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