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대선 시간표’에만 매달리다간 ‘심판의 문’ 들어설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5석 부족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한남동 관저의 대통령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모르나 ‘지옥의 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궁극의 권한이지만 화석(化石)화된 유물인 줄 알았다. 40여 년 전 봉인된 칼을 꺼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장님 무사’라는 표현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권력의 레지티머시(Legitimacy·정당성)가 실질적으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대통령 의지(意志)의 영역도 아니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한다”고 공개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군통수권자의 영(令)은 바닥에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이동 상황을 직접 체크하고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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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