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끝까지 어설픈 윤석열식 의료개혁[오늘과 내일/장원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온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있다. 역대 계엄 포고령 중 특정 직군이 언급된 건 처음이다. 이 문구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주도 세력이 의정 갈등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계에서 ‘분노’와 ‘황당’이 교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부실한 현실 인식에 비현실적 해법 첫째, 엄격히 말하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극소수다. 사태 초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보건복지부가 6월 사직을 허용해 전공의 86.7%의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까지 감안하면 사직도 근무도 안 하는 이른바 ‘파업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이다. 둘째, 사직 전공의 과반은 이미 개원가 등에 재취업했다. 중증·필수의료 현장이 아닐 뿐 이미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머지 중 상당수는 인턴이나 저연차 레지던트로 안 돌아간 게 아니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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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