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지시” “나와 상의 안 해” “잘 몰라서”… 비겁한 발 빼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법적 선포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아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란죄 공범’으로 몰릴까 “대통령 지시였다” “포고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발뺌하기 바쁜 것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지만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사후 국회 해제 요구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전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뿐이었다고 한다. 사전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느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얼버무리면서 대통령이 계엄의 법적 문제에 대해 “저하고 상의는 안 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