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내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그러나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 30여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그런 국회 입법 권력의 독주가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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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