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 기업 성장 위축 우려” 野에 전달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기업 성장을 훼손시킵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최근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업 활동에 새로운 제약들이 생겨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제안사항들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 11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경제단체 7곳과 기업 7곳 등 14명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갈수록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고 상법 개정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전 10시 50분에 시작해 1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으나 예정 시간을 40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