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통과 임박… IT업계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선 안돼”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및 규제 원칙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이 9분 능선을 넘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기본법 제정으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표류하다 5월 폐기된 바 있다. 법안에는 AI 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핵심은 ‘고영향 AI’를 규정한 부분이다. 고영향 AI에 대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AI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영향 AI 서비스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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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