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무기 구매국에 전폭 금융지원… “방산 전용 정책금융 만들자”

K2 전차 1000대를 사기로 한 폴란드 정부가 2차 계약과 관련해 전차 구입 비용 대부분을 차관으로 지원해 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전례가 없고 수출금융 한도도 넉넉지 않아 계약금의 80% 미만으로 차관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180대를 구매한 1차 계약에선 계약금의 80%를 차관으로 지원했지만 2차에선 이보다 낮은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 지원을 놓고 K방산 수입국과 생기는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수출하면 수조 원이 오가는 방산 특성상 수출국의 금융 지원 없이 수입국이 온전히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방산 수출 전용 정책금융이나 원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방산 전용 금융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산 수출만을 위한 정책금융 만들어야”20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방산 수출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