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 장벽 적극 대응해 수출 강국 도약할 것”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통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 WTO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보호무역주의,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오히려 기술장벽이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TBT 통보문은 WTO 설립 원년인 1995년에는 380여 건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4000여 건으로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으로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TBT 대응을 총괄하는 공식 질의처로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난 30년간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해 왔다. 범부처 TBT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학연 등 40여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