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국민의힘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국가 간 총력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일명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라고 불린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둬 시간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도록 하는 제도로 많은 선진국이 시행 중이다. 미국에선 고위 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이면서 약 1억5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본은 98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개발직, 애널리스트 등 비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당초 여당은 야권의 반대를 고려해 이 규정을 법안에 넣는 걸 머뭇거리다가 ‘삼성전자 위기론’이 제기될 정도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