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분야별 성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11일엔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역대 최고 수준인 고용률,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연착륙 등도 강조했다. 7일 윤 대통령이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장기간의 고물가, 고금리로 지친 국민들로선 어리둥절한 자화자찬이다. 정부가 스스로 잘했다는 근거로 든 지표를 따져봐도 실제 성과로 보긴 어렵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이미 수년간 고물가의 충격이 누적된 상태다.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살아났지만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건전 재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면서 각종 기금을 동원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다. 역대 최고의 고용률이라지만 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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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