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5년 단축 가능”하다는 정부, 휴학 승인도 못하는 대학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 1학년생들의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5년이나 5년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복귀생들이 한꺼번에 수업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과밀 해소 대책으로 교육 과정 단축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대학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뒷감당을 하게 된 대학들은 고심이 크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대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요구해온 대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6곳에 불과하다. 휴학을 승인할 경우 등록금 수입을 포기해야 해 재정적 타격이 크다. 특히 사립대는 정부 지원 없이 교육과 수련 시설에 투자하느라 재정이 빠듯한 형편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이 의대로 몰리자 다른 단과대학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부응해 감당 못 할 증원을 요구한 대학이 자초한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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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