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년 만에 SCM서 빠진 ‘北비핵화’,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2016년 이후 SCM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비핵화’가 기본 문구로 포함돼 왔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에서 비핵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러 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의 다른 문구를 넣고 빼다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SCM에는 비핵화 표현이 빠진 반면 ‘핵억제’ ‘핵개발 단념과 지연’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단순한 실수로 누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이튿날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의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되긴 했지만, SCM에 ‘비핵화’가 빠진 것을 놓고 한국에서 우려가 커지자 양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국 측 의도가 뭔지는 분명치 않으나 올해 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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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