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국회 시정연설 하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施政) 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닷새 앞인데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없다. 불참이 확정되면 2025년 국정 방향과 677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 형식으로 듣게 된다. 2013년 이후 11년 동안 쌓아온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라는 전통이 깨진다는 의미다. 1987년 개헌으로 도입된 시정 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임기 첫해만 대통령이 할 때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대통령이 직접 매년 국회를 찾는 관행이 정착됐고, 윤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두 차례 연속 국회를 찾았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시정 연설 불참 가능성의 이유로 야당의 피켓시위나 탄핵 구호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통령의 국회 연설 관행을 건너뛰는 구실로 삼아선 곤란하다. 올해 못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