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양준모]말뿐인 유턴 지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돌아오겠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2014년부터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해외로 나간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하는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거듭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08개에 그쳤다. 그나마도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은 단 네 곳뿐이다. 작년에만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2816개인데, 국내 복귀 정책으로 들어온 기업의 수는 22개에 불과한 게 참담한 현실이다. 한국 기업의 유턴이 지지부진한 것과는 달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강화하며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애플과 인텔은 미국으로, 도요타와 혼다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리쇼어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2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