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오차 반복, 국회가 크로스체크하라[동아시론/박기백]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며,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한두 번은 속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정말 속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쩌다 한 번 예측이 크게 틀릴 수는 있다. 그러나 연거푸 두 번이나 크게 틀리면 예측에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현상이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예측에 무관심하거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라 살림에 사용할 세금 수입(세수)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4년 연속 크게 틀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원래 예산보다 약 30조 원이 적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도에는 예측보다 실제 세수가 무려 56조 원 이상 적었다. 반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예상보다 각각 21.7%, 15.3% 더 들어왔다. 물론 환율, 유가, 세금 수입과 같은 경제 지표를 전망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