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13% 줄 때 교육청 주는 교부금 20조 증가… 쌈짓돈 전락”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교육교부금은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탓이다. 나랏빚 급증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교부금 배정이 나라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뒤 1인당 교육교부금 2000만 원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68조8700억 원인 교육교부금은 2028년에는 88조69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19조8200억 원(28.8%)이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지방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도우려는 취지다. 전체 지출 증가세와 비교하면 교육교부금이 불어나는 속도는 유난히 빠르다. 정부의 총지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