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尹, 21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폭탄을 던졌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