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못 미더운 전기차, 더 못 미더운 전기차 정책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일관성이 떨어져 혼란을 키우고 있다.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지자체는 청사 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없애고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하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즘 아파트는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지상 주차장이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공간이 크게 부족하다. 빌딩이 밀집한 도심 역시 지상에 전기차용 주차나 충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에선 정부의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에 맞춰 큰돈을 들여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이제 와 지하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고 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섣부른 전기차 지상화 정책은 전기차 지하 주차 문제를 두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민 갈등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서울시가 배터리 충전율 90% 이하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