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 전향적 논의해달라…시행땐 1400만 투자자 피해”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