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야 연금개혁 운 뗀 與…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날 제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에 이른 개혁안을 거부하며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다. 여야정 협의로 하자는 연금개혁의 순서와 방법도 잘못된 것이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최적의 개혁안을 제시하면 국회가 이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짓는 것이 순서다. 21대 국회 때도 정부가 24개 시나리오를 담은 ‘맹탕 개혁안’을 내놓는 바람에 국회 논의가 표류하다 개혁 효과도 미미한 방안으로 좁혀졌다. 그마저도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어 개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