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반기 가격개입 70여 회… ‘팔 비틀기’만으론 물가 못 잡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상승률이 ‘도깨비 장마’와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반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9%나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높은 상태다. 정부는 ‘물가 관리에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기업에 대한 물가 동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팔 비틀기’식 물가 관리는 지표를 잠깐은 끌어내릴 수 있어도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올해 상반기에 정부 부처들이 기업에 가격 동결, 인하를 요청한 횟수만 70여 회다. 매주 2, 3회꼴로 개입이 이뤄졌다. 4·10총선을 앞두고 ‘대파 파동’을 겪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외식, 제분·제당 업체들에 수시로 가격 동결을 압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용량을 줄여 가격을 편법으로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릴 때 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