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공영방송 장악 ‘꼼수 다툼’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MBC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직무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자 선제적으로 사임한 것이다. 이로써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곧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해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2인 체제를 만들어 MBC 이사진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수장 탄핵 소동은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에 이어 연속으로 세 번째다.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세 자리가 공석이 됐으나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들만 남아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취약한 상태가 되면서 탄핵안 발의-사퇴-재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