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엇박자’에 대출금리 역주행… 은행 배만 불리나

시중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3%포인트나 올렸고, 신한은행도 일주일 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중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린 데 이어 24일부터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금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리고 있다.이와 달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담대 금리의 기준인 금융채 5년물 금리와 코픽스(COFIX) 등은 최근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은행권 주택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는 가계 빚 급증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대출을 자제하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