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높아졌다. 정부 지출은 많아지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올해 정부의 빚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자 비용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나랏빚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올해 4월 현재 1039조2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 중 이자의 비중은 재작년 2.3%에서 작년에는 3.1%로 급등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11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채를 발행해 지출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문제는 정부의 지출 증가와 세수 부족이 겹쳐 재정 적자가 불어난다는 점이다. 4·10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연간 예산의 65%를 풀었는데, 상반기 지출 비중으로 역대 최대다. 반면 1∼5월 걷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