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자본금 1억뿐… 정부, 재정점검도 안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세우며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된 이유는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무건전성 검토를 생략한 것이 화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1월 31일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액인 4301억 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선정 3개월 뒤인 5월 7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크게 3가지 문제점이다. 먼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이 2050억 원이라고 적었지만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하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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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