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일 것”… 황당한 국책硏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출산율을 높이자고 한 보고서를 버젓이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정책 발굴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국책 연구기관이 저출산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공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연의 정기 간행물인 ‘재정 포럼’에 실린 조세연 소속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남녀 간 교제를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므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도록 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남아의 발달이 늦고, 한 살 차이 남녀 사이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책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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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