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보고 두 번 놀랐다. 경제통인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20번 넘게 하고도 소비자 편익에 눈 감은 대책을 내놓은 데 놀랐고, 소비자들이 ‘직구 계엄령’이라며 반발하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속도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 늦지 않게 멈추는 것도 실력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내 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구 금지 지시를 내렸다면 이렇게 빨리 철회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앞장서다 제때 제동이 안 걸려 국민 피해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운 사례가 적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실이 전담조직까지 두고 뒤늦게 올인한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그랬고 대통령의 수능 직전 킬러 문항 적폐 몰이가 그랬다. 부산엑스포는 사우디 대세론에도 “역전 가능하다”며 기업까지 동원해 열을 올리다 국력만 낭비하고 끝났다. 킬러 문항 배제 지시는 입시 혼란과 N수생 증가로 사교육비를 늘리고 시험 망친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 지시 탓’이라 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