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멈추는 것이 곤란한 상황, 즉 딜레마존을 마주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딜레마존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를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시행규칙 별표2에서 황색신호의 뜻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