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55만 명에 종합소득세 폭탄… 11년 묵은 과세 기준 바꿔야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5월 들어 국세청은 작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종소세 납부 대상이란 사실을 알렸다. 10명 중 한 명 정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만 명이 부과 대상이다.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상 못 한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가계가 많다고 한다. 종소세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낸다. 하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거나 별도의 임대소득, 강연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도 액수에 따라 6.6∼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소세 납세자와 세액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종소세 확정신고자는 1028만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49% 증가했고, 이들이 낸 세금 액수도 같은 기간 52% 많아졌다. 몇 년 새 종소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건 주식 투자자 수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400만 명으로 많아졌고, 금리까지 상승해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