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

화장장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을 건설할 때 주변 지역에 지역 발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원금 집행 과정이 불신 받으면서 지원금 제도가 지역 발전은커녕 주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큰 발전소 사업을 둘러싼 반목이 심각하다. 현재 새울 원전 1·2호기를 가동 중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2014년 새울 3·4호기를 추가로 유치하고 자율 유치 대가로만 1500억 원을 받았지만 이 중 1279억 원은 10년이 지나도록 쓰지 못하고 방치해둔 상태다. 지원금 사업을 위해 출범한 주민협의회의 집행 권한과 협의회 회장의 불신임 문제 등을 놓고 줄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어렵게 받아낸 자율 유치 지원금 중 화폐가치 하락으로 날린 돈만 276억 원이 넘는다. 경기 여주와 김포, 강원 양양 등에서도 지원금 내홍을 겪고 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