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갈팡질팡, 의료계는 우왕좌왕… 없던 병도 생길 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놓고 정부가 8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힌 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 차관도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의 ‘유예안 검토’ 발표가 속보로 전해지자 의대 증원이 의사들의 반발로 이번에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 대란을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놓고 “신입생 모집 요강 확정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검토할 계획조차 없다”고 했다. 의료계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