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무관, 수백 억 ‘수입’ 올리는 거대 양당[세종팀의 정책워치]

“거대양당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억 원씩 벌어간다.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가져간다. 전부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최근 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식사 자리에서 총선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꺼낸 이야기입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고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 4·10 총선에서도 양당은 수백 억 상당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다짜고짜 결론부터 말씀드려 혼란스러우실 듯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받는 ①선거 보조금과 ②선거비용 보전금이 문제인 건데요.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1. 선거를 치르기 전, 각 정당은 의석 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2. 선거를 치른 뒤, 일정 득표율(15%)을 넘긴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다.3. 의석 수가 많고, 득표율도 높은 양당은 비용이 99% 보전되고, 보조금도 따로 받는다.는 겁니다. 의석 수에 따라 받는 선거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