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위성黨에 선거보조금만 25억씩… 뻔뻔한 ‘혈세 빼먹기’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례대표 현역의원 6명을 제명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내기 위한 ‘셀프 제명’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도 추가로 보내 1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원 8명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 기호를 차지하려는, 나아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챙기려는 노골적인 꼼수다. 두 위성정당엔 각각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여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대놓고 망가뜨린 반칙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거대 양당은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통해 위성정당을 국민 혈세를 빼먹는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당장 두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의석수 5∼19석 정당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각 최소 25억1000만 원씩을 확보하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모당(母黨)으로 흡수될 때까지 두 위성정당은 경상보조금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