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점/조종엽]땜질 처방으론 고갈 못 막아… 낸 만큼 받는 ‘新연금’ 주목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압축한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지금대로 유지하는 ‘2안’을 내놨다. 더 많이 받는 1안은 연금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나빠진다. 2안 역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다. 1, 2안은 각각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2년, 2063년으로 7, 8년 미룰 뿐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