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기고/이정식]
‘오늘도 무사히.’ 며칠 전 건설 현장에서 본 표어다. 오늘 출근한 모든 근로자가 웃으며 퇴근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문구지만, 산업안전 정책을 책임지는 필자에게는 특히 한 글자 한 글자 무겁게 다가왔다. 지난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는 총 598명이다. 작년 한 해 598명의 근로자가 일터에 출근했다가 ‘무사히’ 귀가하지 못한 것이다. 전년에 비하면 46명이 줄었고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안전 정책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적용된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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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