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투기 철저히 막아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지분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식이다. 정부 발표를 호재 삼아 집값을 띄우려는 투기 분위기도 포착된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수도권에서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읍·면·동 10곳을 분석해 보니 철도·도로·산업단지 등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이 집중된 경기 화성·평택·용인·양평 등에 몰려 있었다. 이 지역의 토지 거래는 주로 28개 필지에서 이뤄졌는데, 한 필지를 평균 15개로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임야의 경우 올해 들어 59명이 추가로 지분을 사들여 93명이 1명당 21㎡씩 쪼개서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을 빌려 개발 정책 보따리를 풀고 있다. 1월 10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