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실적 개선 없는 주가부양용 분칠론 ‘밸류업’ 어렵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분석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기업가치 개선 노력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 성향 등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들어 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예고했던 대로 일본 정부의 주가 부양책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기업들을 움직일 만한 당근과 채찍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어제 나온 지원책은 모범 납세자 선정 등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상반기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기업 참여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