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공약 20개 중 12개가 ‘묻지마 재원’… 결과 뻔한 사탕발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 더불어민주당 공약 9개 중 6개에는 재원 마련 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주요 공약의 60%에 대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공약 중 예산 규모가 제시된 것만 해도 최소 143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실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 7일 점심 지급’ 등의 공약에 대해 소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얼마나 들지 모르니 돈을 어디서 확보할지도 생각해 놓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도심 철도 지하화’에 80조 원, ‘저출산 패키지’에 28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는 “우리는 실천할 것”,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는 식으로 근거 없는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