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하다 싶게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재원은 향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 발표한 ‘출생기본소득’은 현행 아동수당처럼 출생아에게 지원금을 주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단기적으로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기적인 구상이라 재원 규모나 확보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사태 속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월 1일 60조 원 이상 규모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을 두고도 “포퓰리즘성 성격이 강하다”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