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재계 반대, 국내 IT업계 걱정… 공정위 플랫폼법 딜레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과잉규제의 피해를 한국 플랫폼 기업만 볼 수 있다는 정반대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그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의 재계·정부에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3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처럼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의 활동에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빠져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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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