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태원 특별법도… ‘野 강행-尹 거부’ 21개월간 벌써 9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고강도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 반발을 고려해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만들고, 유가족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 후 21개월이 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9건으로 늘어났다. 직역 간 갈등이 큰 간호법, 재정이 크게 필요한 양곡관리법, 배우자가 직접 관련된 김건희 특별법 등이다. 이승만(45차례)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1987년 체제 이후 노태우(7) 노무현(6) 박근혜(2) 이명박(1)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가장 많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일그러진 정치와 국정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됐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정도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라고 말한다. “더 규명할 진상이 없고, 특조위 구성도 야당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에 집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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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